멍청하면 ‘운전 금지’.. 정부, 결국 면허 시험 이렇게 바꿉니다

권익위 면허제도 개편 권고
연령 만으론 분류에 한계..
신체·인지 능력에 따라 제한해야

고령 운전자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에 대한 도로 안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운전 면허제도 개선 권고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반복되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단순히 나이가 아닌 ‘실제 운전 능력’을 기준으로 면허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비롯해, 고속도로 역주행, 인도 돌진 사고 등은 명백히 운전자의 신체·인지 능력 저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관련 제도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 도입
사고 줄일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실질적인 운전 능력과 연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 기존의 나이 중심 면허 체계로는 특정 고위험 운전자 군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반영한 조치다. 조건부 면허란, 운전자의 신체·인지 능력에 따라 야간 주행, 고속도로 주행, 특정 차량 운행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작년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해운대 인도 돌진 사고 등은 고령자 및 인지 저하 운전자가 주체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가 요구되는 이유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판단 미스를 줄이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법적 도입 근거 마련, 운수 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 난이도 상향, 수시 적성검사의 효율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다각도의 보완책이 함께 추진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면허 반납 유도 강화
관리 체계도 재정비 필요

이번 권고안은 단순히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확대도 강조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면허 반납 지원사업을 국비로 확대하고, 반납 시 차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면허 관리의 디지털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현행 전산 시스템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누락, 관리 오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권익위는 전산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실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도 시행에 앞서 교통 약자의 이동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면허 도입은 도로 위 안전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와 안내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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