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경기 전반에 직격타
정부 결국, 각종 지원 나서
자동차 구매 시 혜택도 마련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민간 소비, 투자 등 내수 경기 전반에 직격타를 맞은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신차 구매를 고려하던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가 침체된 시장 활성화와 위축된 소비 심리를 풀기 위해서 각종 지원에 나선다. 이같은 소비 활력 제고 방안과 관광 활성화 계획이 담긴 2025 경제 정책 방향을 지난 2일 발표했는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도 마련되어 눈길을 끈다.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30% 인하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이 기존 5%에서 3.5%로 인하됐으며,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안에 출고되는 신차가 대상이다. 다만 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은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올 상반기에 4천만 원 상당의 쏘렌토, 싼타페, 그랑 콜레오스 등 중형 SUV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별소비세 49만 원 인하 등을 포함해 7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별 소비세의 세제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부가세와 교육세를 포함한다면 최대 143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등록이 10년 이상 지난 노후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70%까지 낮춰주는 혜택도 부활한다. 다만 100만 원 한도는 동일하다.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를 시행했다가 중단했는데 이를 1년 6개월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업체가 전기차의 할인 제공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금 한시적 확대
전기차의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2024년 기준 2월 공개됐던 보조금 개편안을 올해는 1월로 앞당겨 발표했다. 2024년 1~2월에는 전기차 보조금안이 확정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미루는, 이른바 전기차 시장의 공백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연초 1월에 즉시 시행해 전기차 구매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에 할인을 제공할 경우 정보의 보조금 추가 지급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4,400만 원 상당의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완성차 업체가 400만 원의 할인을 제공하면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40만 원 늘려 총 520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같은 자동차 시장 살리기에 나선 이유에는 최근 이어진 급격한 신차 시장의 침체가 배경으로 꼽힌다.
2025년에도 불황 이어질 수도
정부 정책으로 시장 살아날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49만 8,331대로 기록됐다. 작년 동기 159만 6,004대와 비교해 6.1%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른 올해 연간 등록 대수는 164만대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154만 3,565대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로, 11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경제 한파 등의 여파가 신차 시장에 직격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한 캐즘(일시적 침체기) 등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작년 기아는 EV3, 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 등 보급형 전기차 투입에 나서며 전기차 판매량 살리기에 나섰지만, 판매 회복이 쉽지 않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025년도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0.53% 포인트 하락한 1.67% 포인트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신차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불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이번 정책이 내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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