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손절한다’ 중국산 전기차,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규제 시작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중국산 전기차 규제 시작
과연 어떤 변화 일어날까?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 및 전기차 배터리에 강한 규제를 적용한 데 이어,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 업계에 추가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예측은 유럽위원회가 적격 차량에 대한 세관 등록을 시작한다는 발표로 확실시되는 분위기이다.

이번 세관 등록을 통해 유럽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배터리 및 전기차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지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1월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준비 끝,
업체 조사 들어간다

이번 주 초, 위원회는 유럽연합저널(European Union Journal)에 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부터 중국 BEV 수입에 대한 세관 등록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음 주 내에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미 충분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10월에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 업체들은 수입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산 수입이 현재 속도로 증가할 경우 유럽에 기반을 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이러한 피해는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단호한 태도에
중국 업체 뿔 났다

유럽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는 이 소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상공회의소는 연합에 이러한 움직임에 실망했으며, 업체의 수입 증가는 단순히
전기 자동차에 대한 유럽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산 전기차가 국가 보조금을 받아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유럽 브랜드에 비해 유럽 내 소매 가격을 책정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BYD, 지리, 상하이자동차를 비롯한 대형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 1월 조사관들은 이들 브랜드의 시설을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했다.

너네랑 장사 안해 중국,
무역 중단까지 고려 중

중국 정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매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이 행위는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과 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왜곡하는 적나라한 보호무역주의 행위이며, 중국-유럽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의 의견이 분분하다. 한 네티즌은 ‘미국이 이미 관세를 도입한 것처럼 빨리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며, 이번 조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중국차 타지도 않는데, 중국이랑 무역 끊기면 그게 더 큰 일이지’라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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